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앱의 기능과 함께 임대인 정보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을 구할 때, 이제는 '운'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심전세 앱이란?
2025년 6월 23일 정식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임대인의 정보(보증사고 여부, 체납 유무 등)를 임차인이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공식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업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계약 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세부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사전 확인이 가능해졌고, 이 앱이 그 절차를 손쉽게 만들어 줍니다.
📱 임대인 정보 비대면 조회 절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계약 전 단계에서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 공인중개사 통해 확인: 계약 의사가 확인된 공인중개사가 '계약 의사 확인서'를 앱에 등록합니다.
- 임대인 동의: 앱을 통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거나, 인증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습니다.
- 정보 제공: HUG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이력 등이 비대면으로 제공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앱 내에서 PDF 형식 또는 요약정보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최대 7일 내 제공됩니다.
이 과정은 오로지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절차이며, 어떤 임대인도 피해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도구인 셈이죠.
🛠️ 안심전세 앱 설치 및 이용법
앱 설치와 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실행하세요.
-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 iOS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검색 후 설치
- 회원가입: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이름, 연락처, 이메일 입력
- 공인중개사 확인 요청: 앱에서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 및 계약 확인서 제출
-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 앱 내 버튼 클릭 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
앱은 사용이 직관적이며, 각 단계마다 설명 가이드와 안내 팝업이 제공되어 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및 유의점
안심전세 앱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1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임대인에게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이 자동 통지됩니다.
- 공인중개사 필수: 계약 의사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없이는 일부 정보 조회가 불가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임대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스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FAQ
Q1. 안심전세 앱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1. 전세계약 예정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Q2.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앱 내에서 PDF 또는 요약 카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 후 3~7일 내에 제공됩니다.
Q3.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알려지나요?
A3.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Q4. 공인중개사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4.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직접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5.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A5. 가능은 하지만, 사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