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질서 속 한국의 역할은 어디쯤일까요?
1. G20 재무장관회의란 무엇인가?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국제 금융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IMF, OECD, FSB 등 주요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하여 정책 협력을 강화합니다.
“G20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협의체입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본 회의는 매년 2~3회 열리며, 정상회의에 앞서 재무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025년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국제 공조 강화를 주된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2. 2025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
2025년 G20 재무장관회의는 포스트 팬데믹 세계경제의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래 네 가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세 도입 최종 합의 및 다국적 기업 과세 기준 확립
- 기후금융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투자 촉진
- 부채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저소득 국가 지원방안
- 공급망 재편 및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 논의
이외에도 금융 기술 혁신(FinTech)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방안 등도 의제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3. 디지털세와 다국적 기업 과세 논의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과세 방식입니다.
G20은 OECD가 주도하는 '포괄적 과세 프레임워크(Pillar One & Pillar Two)'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으며, 2025년은 그 실행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2기둥(Pillar Two)은 글로벌 최저세율(15%)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세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OECD의 기준에 맞춘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세수 확보와 동시에 공정 과세라는 글로벌 원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4. 기후금융 확대 및 지속가능 금융 체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는 2025년 G20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채권(Green Bond),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기후리스크 공시 등 지속가능 금융 도구의 표준화와 활성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러한 국제 공조는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 의무화로 이어지며, 금융기관들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기후금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경제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자 미래 대비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공조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중미 갈등 등 복합 위기로 인해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G20 회의에서는 '회복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VC(Global Value Chain)의 다변화, 전략자산(반도체·배터리)의 공급 안전 확보, 필수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 등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공급망 협력은 단순한 무역 논의를 넘어 경제안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은 '친화국(Friend-shoring)' 전략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 한국의 대응 전략 및 입장 분석
한국은 2025년 G20 재무장관회의를 글로벌 경제 질서 속 주도적 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세: OECD 합의안에 따라 국내세법 개정 추진, 다국적 IT기업의 과세 공정성 확보
- 기후금융: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및 K-택소노미 제도 확산
- 공급망 안정화: 첨단소재·부품 국산화 비율 확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또한, 기획재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는 단순한 외교무대가 아니라, 한국의 정책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적 창구”라고 명확히 밝히며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결론: 향후 전망과 과제
2025년 G20 재무장관회의는 단기 경제 회복을 넘어선 중장기 구조 개혁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합의 형성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각종 국제 기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책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녹색, 공급망의 세 가지 키워드는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국제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도 탄력적인 정책 조정과 국제 협력 강화라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