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장연 시위의 시작과 배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설립 배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01년에 창립된 장애인 인권단체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행동해왔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교통 불편 유발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2021년 이후 지하철 시위 확대 이유
전장연은 2021년 말부터 서울 지하철을 중심으로 출근시간대 시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핵심 요구는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와 '탈시설 정책 실현'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서울시와의 마찰이 커지며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도 증가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예산'이란?
전장연이 요구하는 '권리예산'은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닌,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재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확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전장연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
|---|---|
| 전장연 설립 배경 | 2001년 장애인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해 창립 |
| 지하철 시위 시작 | 2021년부터 예산 확보 및 탈시설 요구로 출근시간 시위 확대 |
| 권리예산 의미 |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 |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제도적 문제
지하철과 저상버스의 접근성 실태
2025년 현재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장·위치 불편 등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고, 저상버스 도입률도 평균 41.8%(보건복지부, 2024)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민간 교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예산 집행 의무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있지만 실행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등 제도는 행정구역별 편차가 커 이용자의 불편이 큽니다.
장애인의 실제 경험 사례
전장연 시위 참여자 중 한 명인 김정하 씨(가명)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 번의 외출을 위해 하루 전부터 엘리베이터 작동 여부, 이동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평일 아침 출근 시간에는 저상버스를 2~3번 지나치기도 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도 잦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표현이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
|---|---|
|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 | 저상버스 부족과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됨 |
| 법제도의 실효성 부족 | 관련 법은 있으나 강제력과 실효성 부족, 실행률 저조 |
| 현실 경험 사례 | 장애인 개인이 겪는 불편 사례가 이동권 문제의 본질을 드러냄 |
정부와의 갈등과 예산 논쟁
2022~2025년 예산 반영 실태
2022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예산으로 약 385억 원을 편성했으나, 전장연은 이 예산이 '생활시설 예산을 유지하면서 탈시설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2023년, 2024년에도 예산안은 발표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일부 시·도는 예산 집행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예산 확대는커녕 삭감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어 전장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갈등 사례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갈등이 가장 격화된 사례로 꼽힙니다.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에 대해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시민 여론을 고려한 것이지만, 동시에 장애인단체의 입장에서는 억압적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장연의 대정부 협상 전략
전장연은 단순한 시위 단체가 아니라 정책 제안과 공청회, 국회 기자회견 등 제도권을 통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복지부 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성사시키기도 했으며, 2024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리예산 증액안’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전장연은 지속적인 대화와 행동을 병행하면서도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
|---|---|
| 권리예산 미집행 | 정부가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음 |
| 서울시와의 갈등 | 강경 대응과 법적 조치로 전장연과 대립 심화 |
| 협상과 압박 병행 | 정책 제안과 대정부 협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 |
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
출근길 시민 불편과 반감
전장연 시위는 시민들의 출근시간을 겨냥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학생들의 지각, 병원 진료 지연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감하지만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전장연의 입장: 왜 지하철이어야 하는가?
전장연은 반복되는 무시와 예산 미이행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지하철이라는 일상 공간을 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삶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불편을 통해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 미국 장애인운동에서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저항”의 전통을 따르는 비폭력 저항입니다.
대안적 시위 방식은 가능한가?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온라인 캠페인, 국회 앞 1인 시위, 문화제 등 덜 공격적인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장연은 이 방식들이 과거에 충분히 시도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소수자의 절박함'을 전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지하철 시위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는 혼합적 방식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
|---|---|
| 시민 불편 | 출근길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실생활 피해 증가 및 반감 발생 |
| 전장연의 시위 이유 | 사회적 무관심 타파와 이동권 문제 인식 확산을 위한 전략적 선택 |
| 시위 방식의 대안 |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시위 방식에 대한 논의와 가능성 존재 |
장애인 권리와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와 현재
장애인 권리 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 사회의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전장연은 이 흐름 속에서 주요한 실천 주체로 부상하였고, 이동권, 탈시설,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사회 전면에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시혜적 복지' 시각이 강하게 남아 있어 장애인 권리가 '권리'가 아닌 '배려'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
장애인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비장애 중심으로 짜인 사회구조로 인해 일상적 차별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접근성 부족, 정보 접근권 제한, 고용 기회의 협소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시민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함께 따라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전장연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서 장애 공감 교육을 의무화했고, 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태도는 '시민 불편' 프레임에 갇혀 있고, 이는 시위의 진짜 목적이 왜곡되는 원인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
|---|---|
| 장애인 권리 운동 |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 권리 기반 복지로의 전환을 지향 |
| 사회 구조의 차별성 | 사회 전반이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 인식 개선 활동 | 교육,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인식 변화 유도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장연 시위는 왜 지하철에서만 이루어지나요?
A: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Q: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은 이미 있지 않나요?
A: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권리 보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Q: 전장연이 요구하는 ‘권리예산’이란 무엇인가요?
A: 탈시설,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 재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권리 확보입니다.
Q: 전장연 시위는 불법인가요?
A: 일부 지하철 지연 행위가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 있으나, 헌법상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어 법적 판단은 복합적입니다. 현재 일부는 법적 공방 중입니다.
Q: 정부는 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나요?
A: 재정 부족, 우선순위 조정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전장연은 이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Q: 시민 불편을 줄이는 다른 시위 방법은 없을까요?
A: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전장연은 과거 시도된 방식들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시민과의 공감대를 높이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Q: 장애인 인식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정부의 장애공감 교육, 유튜브 콘텐츠, 장애인 유튜버의 활동, 공공캠페인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점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