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보이는 후보자 포스터들, 혹시 실수로라도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 누군가는 장난으로, 누군가는 항의의 표시로 포스터를 찢거나 낙서를 하기도 하지만,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 실제 판례, 예방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공직선거법 제240조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에 있어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거 벽보 또는 선전물의 훼손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 원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선거공보, 벽면게시형 선전물을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낙서나 찢김 행위도 포함하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감시가 강화되므로 무심코 행한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샷!]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했다가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www.yna.co.kr
포스터 훼손 시 받게 되는 처벌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포스터 훼손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의성 유무: 우발적 실수보다는 계획적 훼손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훼손 규모: 단순 낙서와 대규모 파손은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 선거일과의 거리: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 참고 통계
2022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스터 훼손 관련 사건은 총 3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8%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장난처럼 한 행위라도 공직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며, 본인의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샷!]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했다가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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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판례 분석
실제 판례를 보면 포스터 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은 매우 엄격합니다. 아래는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 사례 1
2022년 서울 동작구에서 한 시민이 특정 후보의 얼굴에 낙서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공공질서 훼손’으로 간주했습니다.
🧑⚖️ 사례 2
부산에서 한 대학생이 술에 취해 벽보 여러 장을 찢은 경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실형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식의 부재*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예방과 유의사항
포스터 훼손 행위는 단지 피해야 할 ‘법적 위험’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방해보세요.
- 포스터에 손대지 않기 – 설령 파손된 상태라도 방치하는 것이 안전
- 아이와 함께 외출 시 교육하기 – ‘포스터는 만지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
- 술자리 근처에서 포스터 발견 시 주의 – 감정적 행위 방지
- 온라인상의 포스터 조작 이미지 공유도 주의 – 공공질서 훼손 소지가 있음
선거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